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로부터 3500억원을 더 챙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이 개발사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은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 개발사는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