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활동을 보고한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사업을 정부의 중요정책으로 심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일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며, “여타 위원회와는 다른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신속히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진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AI·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제공하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가 실현되고,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정책소통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은 “기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면서 “내년 초거대 AI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년차쯤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시스템이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이외에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은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밑그림을 그린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한다. 데이터 개방 촉진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한다.
하정우 소장은 “적극적 공공 데이터 개방정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 융합을 지원하고 민간 AI를 접목해 정부 서비스 지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참여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오종훈 교수는 “정부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막힘 없이 공유되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차인혁 대표는 “국민이 부처별 서비스를 한곳에서 맞춤형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국민체감형 프로젝트 통해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여한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준희 회장은 “공공서비스도 민간처럼 즉시 구현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구독형 정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표〉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목적 및 기능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