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을 직접 시연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는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기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기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중기부는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기부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2623억원이 지급됐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민간영역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시행됐다. 그동안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없었으나, 이번 중기부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으로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가 확대되는 물꼬가 트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기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노하우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