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규제 혁신계획을 밝혔다.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다. 이날 발표된 36건 과제 가운데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눈에 띈다.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로도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주체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망에 참여하는 효과와 함께 한편으로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일부 인기 전기차의 출고 대기기간이 1년을 넘길 정도로 수요가 많지만 충전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소차 충전 관련해서도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일반 주유소처럼 이른바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자가 수소충전소를 찾아 직접 충전하는 모습이 국내에도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지만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이었다. 안전상 이유로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해야 했다.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충전소 측면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며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운전자에게도 요금 할인과 함께 심야 충전 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보급률이 낮지만 미래 친환경차 가운데 주요 카테고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장기간 출고 대기에 불만을 느낀 소비자가 수소차로 계약을 전환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제약이 해소된다면 국내 수소차 시장 활성화가 속도를 내고, 국내 제조사도 신시장 창출에 힘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규제 혁신 효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나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실행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 가야 한다. 자칫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남겨서 규제 혁신 효과의 빛이 바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