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일반인 10명 중 9명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하청인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마다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94.5%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중소기업 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26.2%) 순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기여 여부에 대해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식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51.4%), '모든 조건 법제화'(37.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을 기업 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