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투입 공적자금 회수 40%...96% 회수 우리금융지주와 상반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6일 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서 돌려받지 않은 공적자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지분 배당금 수령 외 상환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작년말 감사원 감사 이후 올해 7월에서야 지분 매각 추진계획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에서 1999∼2001년 공적자금 10조2500억원을 받은 뒤 2027년 말까지 공적자금을 모두 갚아야 하나, 작년 12월 기준 상환한 금액은 4조1333억원으로 40.3%에 불과했다.

금융위 등은 서울보증에서 우선주를 받고, 이후에 보증보험시장 개방 등을 고려해 자금 회수 계획을 만들기로 2010년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위 등은 2011년 7월 서울보증에서 약속된 우선주를 모두 받고서 작년 12월까지 10년 5개월간 추가 회수 계획은 전혀 만들지 않고 정부 지분율 93.58%만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예보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같은 배당으로만 공적자금을 회수했다면 연평균 2000억원으로 계산 시 약 30년이 돼야 공적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산 기한인 2027년까지 회수율도 52.3%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는 상장 후 공모와 블록세일, 과점주주 매각 등을 거쳐 작년 말 기준 회수율이 96%(12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와 예보는 “서울보증은 보증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웠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공급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동안 공적자금 회수계획 수립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