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계부처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개별 시설물 수방시설 설치기준 중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방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와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부처별 수방시설 제정 대상별 설치기준을 파악분석해 미흡사항은 보완하고 기존 시설물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게 해당 부처와 수방시설기준 개정을 협의 개선하기로 할 예정이다. 또 관계 법령과 지침서매뉴얼 등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침수피해 등 취약함에도 지자체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을 취약지구 발굴단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위험 지구로 지정토록 하는 등 위험지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