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82건 발생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다쳤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사고가 모두 27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6건(사망 3명·부상 23명), 2019년 49건(사망 1건·부상 27명), 2020년 68건(사망 4명·부상 43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건이 발생해 14명이 부상했다.
전체 사고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161건이 환경부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발생했다.
유해화학물질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최근 5년간 환경부 점검을 받은 사업장 1만3069곳 중 17.5%에 해당하는 2288곳이 법과 규제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최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물질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저위험물질 취급 시설 중심으로 규제를 지키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