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가 북미·유럽 등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도 가시밭길이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해 민관합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국내 투자환경과 정부 지원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해 올해 내에 분야·쟁점별로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1차 투자정책포럼에서 FDI 정책방향으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통상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커 세계 FDI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북미·유럽 등 선진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배경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경쟁력을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과 서방 선진국 간 프렌드쇼어링이 꼽혔다.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북미 지역 투자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과 홍콩은 하락세라고 지적했다. 2016년을 계기로 세계적인 투자 감소세에도 북미와 유럽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계환 산업연구원 본부장도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 자본 진출은 급감했지만 인플레 감축법과 같은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 법안으로 미국·유럽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후변화 대응, 노동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등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유럽 간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유럽 등 선진 산업국과 투자 유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코로나19 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세계 FDI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각국이 자국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FDI 유치를 통해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