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시장 가치사슬 상당 부분을 중국산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국내제조 비율은 2017년 73%에서 올해 6월 기준 68%로 5%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비율은 27%에서 32%로 증가했다. 중국산 셀을 조립해 만든 태양광 모듈도 국산으로 집계하고 있는 현행 통계방식을 볼 때, 실질적인 국산 점유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모듈의 핵심부품인 셀(태양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0%였던 국내제조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35%까지 5%p 추락했다. 국내산이 밀려난 자리는 중국산 셀이 차지했다. 같은 기간 52%였던 비중이 59%까지 치솟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 강화와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점으로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가치사슬이 무너지고 현재는 국내 가치사슬이 끊긴 상태이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부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중국산 장비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되고 국내 산업기반이 위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원전'을 외치며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도배했는데, 결국 중국기업 배만 불려준 꼴”이라며, “세금감면 등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