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및 해외시장 개척에 걸림돌인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꿔 4000여명의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를 탈퇴했다”며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부로부터 로톡이 적법한 서비스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규제의 핵심 기준은 '국민 편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최근 누적 진료가 3000만건을 넘어섰을 만큼 국민 삶 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됐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사회적 효과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한 신산업으로, 하루빨리 정식 허용 및 제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엘리스 대표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국가산업에 묶여있어 교육 진행에 애로를 겪는다”며 “데이터 반출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중요도를 분류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최소한 경쟁 국가의 규제 수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의 찬반을 논하는 자리에 민간전문가 대거 배치하고, 감사원 수준의 기능을 규제컨트롤타워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대한민국 경제가 힘을 받고 10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