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대표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반기 소비자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발란·머스트잇·트렌비 등 3개사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는 오는 27일 여야 간사단 합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가품 유통, 반품비 과다 청구 등 명품 플랫폼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공정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해결책을 질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발란·머스트잇·트렌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이은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3개사를 현장 조사했다.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여부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소비자 이용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일부 업체는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을 통해 플랫폼 업계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다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부터 발란·머스트잇·트렌비는 경쟁 업체 '캐치패션'과 마찰을 빚고 있다. 캐치패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는 지난해 발란·머스트잇·트렌비가 불법 크롤링으로 자사의 해외 파트너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3사를 고발했다. 최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재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발란·머스트잇·트렌비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최근 5년간 2299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1241건이 집계돼 지난 4년간 접수된 민원보다 많았다. 상담 이유로는 '청약철회'가 전체 35.5%로 가장 많았다.
명품 플랫폼은 뒤늦게 소비자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머스트잇이 사전·사후 관리 서비스 '머스트 케어'를 선보인 후 트렌비와 발란도 고객 안심 서비스 '케어비'와 '발란케어'를 각각 선보였다. 가품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명품 검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구매 후 반품·수선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것이 골자다.
국회 관계자는 “명품 플랫폼 문제의 원인은 전자상거래 중개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