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와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쌀 45만톤 시장 격리'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주요 사항으로 국민의힘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와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 등을 추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이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따른 정책도 마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신·금융 기술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여당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신속 마련·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7대 과제로 선정한 '노란봉투법'에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며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