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논란과 우려 속 27일 공식 출범했다.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다 중장기 교육 정책을 맡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교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 21명으로 구성된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과정 개발 업무도 국교위로 이관된다. 현재 교육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고 이후 개발과 개정 작업은 국교위가 맡게 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관련 법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됐는데도 위원 구성 문제로 법 시행보다 두 달 늦게 설립됐다. 지각 출범에도 위원 구성이 논란이다. 야당과 진보 성향 교육계는 대통령이 이배용 위원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데, 위원장부터 정파성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국교위 운영 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배용 전 총장을 임명한 것은 야당, 교육계,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교위가 앞으로 이념논쟁과 갈등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이 빠진 상태로 출범하자 교원단체들도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원 추천 단체를 정하기 위한 회원수 자료를 제출하며 일정이 지연됐다. 국교위는 교원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위원만으로 출범했다.
위원은 21명에 달하는데 사무처 직원은 28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교위 직제 안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 포함됐다. 상임위원 3명을 빼고는 28명이 사무처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나마 현 교육과정 업무 때문에 8명은 내년 1월부터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넘어온다. 조직도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 과에 불과하다. 국교위 업무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21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구성됐다. 정작 실무를 해야 할 사무처 직원은 위원 수와 다를 바 없는 28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논란 속에 개최된 27일 국교위 출범식에는 이배용 위원장 등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교위 향후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