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10개사 중 9개사 이상이 '리쇼어링(Reshoring, 생산기지 본국 회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대다수 기업은 리쇼어링 계획이 없었으며,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1순위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지목했다.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p 높게 분석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 허용)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29.4%)했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됐고, 최근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 밖에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세제(법인세 등)(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게 분석됐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대다수 응답 기업들은 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답했고,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응답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을 37.3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에 그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자”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