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尹정부 탄중위 구성 조차 못해”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양정숙 국회의원. 2022.9.2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탄소중립위원회 개편안에 따르면,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국가적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인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의원은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탄중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민간부문 위원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설치 운영되는 대통령소속 법정위원회로 탄소중립관련 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고 있는 거중조정기관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중위는 분야별 세부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4개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도 기존 76명에서 35명내지 40명으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기존 8개 분과위원회 중 '경제산업분과위원회', '녹색생활분과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국민참여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업무는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기 탄중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 활동도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회의를 포함해 기존 8개 분과위원회 중 '공정전환분과위원회'를 제외한 7개 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가까이 단 한차례의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양 의원은 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저탄소 산업육성, 제정·세제·금융지원 사업, 탄소저감 기술개발·적용, R&D 전략, CCUS 로드맵 등 재생에너지의 핵심업무와 기능이 빠져있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능이 멈춰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중위는 법적으로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도 각 부처의 탄소중립 정책을 조정하지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탄중위는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려서는 안되고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