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감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관련 이슈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홀대론'에 휩싸였던 과기계의 갈증이 국감을 통해 해소됨과 동시에 과기 현안 정체 현상을 해소할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방위는 내달 4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내달 18일은 출연연에 대한 감사를, 19일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우선 '연구진 처우개선' 문제가 주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개발 강국 대열 진입에 초석을 놓았지만, 곧바로 희석 위기에 놓였다.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내 연구진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항우연 노조 측은 낮은 급여 수준을 비롯해 인력 부족,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연구원 내 현실을 꼬집으며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2020년 항우연 종사자 초임 보수는 25개 출연연 중 21번째에 불과한 수준이다.
항우연을 시작으로 전국공공연구노조는 25개 출연연 종사자 또한 비슷한 상황임을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출연연, 과기특성화대 등 연구 현장의 효율화 움직임도 이 같은 관점에서 되짚어볼 주요 이슈다.
기재부는 조직 효율화를 목표로 경상비 축소, 인력 감축, 자산 매각, 출자회사 정리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연구 현장에서는 예산과 조직 축소는 국가 연구 역량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연구 현장 및 종사자 처우는 곧 과학기술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항우연 등의 논란 이후 정부 대처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 과기 현안으로는 우주산업 활성화가 주된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 앞서 누리호에 이어 한국형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를 통해 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이 동시에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뉴스페이스 전환 비전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주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관련 점검이 예상된다. 전담 조직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항공우주청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조직 신설을 위한 법률안이 계류 중인 점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기 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출발점을 잡은 과방위 국감이라는 점에서 과기 주요 이슈가 명확히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준비 기간이 촉박했음은 앞서 지난해와 전년도 과방위 국감에서 50여개 피감기관이 단 하루 만에 감사를 받는 등 '무늬만' 국감 행태가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과기 주요 이슈는 국감에서 다른 현안에 줄곧 밀리면서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웠다”며 “새 정부가 출범 초 과학기술을 강조해 온 만큼 올해 국감에선 과기 이슈와 현안이 제대로 다뤄져 해소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