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공급망 위기 대응, 금융 부담 완화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다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와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4대 정책과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 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에 대해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안타깝다”면서 “(KDI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기업승계 지원안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변화된 안을 내놨다”고 평가하면서도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 정도로 연장하면 2세가 기업을 운영하며 벌어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등 고용·노동정책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65%는 최근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했다. 86.8%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원자재 가격 급등(76.6%) △금융비용(이자)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 순이었다. 또 중소기업 72.8%는 지난해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한다고 답했고,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나 판매가에 전부 반영했다는 곳은 2.5%에 불과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원자재 가격 및 수급정보 제공 지원 강화(67.8%·복수응답) △원자재 구매금융·보증 지원 강화(35.6%)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33.2%)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14.0%) 등이 꼽혔다.
제주=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