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는 2027년 명실상부한 디지털 강국을 굳힌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 1위, 글로벌혁신지수(WIPO) 1 위,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 도약이 수치상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구상을 직접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견줄 정도로 윤 대통령이 경제의 중심에 디지털을 놓고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물론 전자, 가전, 자동차 등 산업계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해외 순방 당시 유엔 연설에서 디지털시대 세계 질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양자컴퓨팅·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AI 강국 캐나다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양성 존중 △간섭하지 않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 △연구자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법률 제정으로도 이를 뒷받침한다고도 했다.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AI기본법' '메타버스 특별법' 등 디지털 경제 5대 기반법이다.
윤 대통령의 발표처럼 미래 시대에 “디지털은 그 자체가 기술인 동시에 사회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하나의 혁명”이다.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지향하는 기술 목표이고, 글로벌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점이다. 정부나 기업만 움직여선 목표가 실현될 수 없다. 기업과 기술인재가 정부를 믿고 매진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걷어내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