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본인확인서비스 시장 가운데 95% 이상을 장악한 이동통신 3사의 독점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 기관 대상으로 새롭게 '통합인증모듈' 도입을 위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최근 통합인증모듈 방안을 제시하고 20개 본인확인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도입 설명회 이후 수요 조사까지 실시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와 전자서명제도 등 다수의 인증서비스가 온라인에서 혼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제공, 전자서명이나 사설인증서와 구분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구분이 어려워 사용자 이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통합모듈을 도입하면 이통사 패스(PASS)의 독점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다수의 영업대행사(신용평가사)가 이통사와 계약해서 사설인증서, 신용카드 등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구조다. 영업대행사에서 휴대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수단을 추가하려면 이통사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통사가 영업대행사를 압박해 경쟁사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배제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신규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다수 등장하면서 기존 서비스 체계 개선의 목소리도 커졌다.
방통위는 통합모듈의 세부 규격이나 제공 방안은 협의해서 결정할 방침이다. 모듈 적용이 필수는 아니며, 각 사업자가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통사는 휴대폰 본인확인 사용자환경(UI)에 통합인증모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면서 “특히 정산, 공동계약 체결 등에서 다양한 시장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무색할 정도로 휴대폰 기반 본인확인에서 이통사 장벽이 높았는데 통합인증모듈을 적용하면 신규 기관과 영업대행사 모두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