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세계적인 고물가와 에너지 위기 속에서 새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산업규제 혁신과 탈원전 폐기정책 공식화를 대표 성과로 꼽았다. 향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무역수지 적자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산업대전환 가속화,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정책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최근 미국 IRA 제정 등 자국 우선주의도 대두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산업대전환을 이루도록 새 성장전략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취임한 이래 산업, 통상, 에너지 부문에서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 분야에서 투자프로젝트와 환경·노동 킬러규제 등 4대 산업규제에 대한 혁신방향을 정립했다”면서 “지난 여름에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탈원전 폐기정책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IRA에 대해서는 “지난 미국 순방기간 중에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면서 “미측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향후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 대전환 가속화 △국익·실용에 기반한 무역·통상 정책 △에너지 시장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파괴·도전적 R&D 지원과 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수출지원체계 총력 가동,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