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K-택소노미' 원전 포함 충돌…“NDC 달성" vs "산업부 이중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4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야권이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킨 윤석열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나아가 환경부가 규제부처 본연의 역할을 잊고 진흥부처 산업부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성토했다. 반면에 여권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라는 국제사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활성화하는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택소노미 수립 후 녹색채권 발행 4분의 1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쓰였고 원전 포함 시 재생에너지 투자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등 해외 투자자가 유럽기준을 충족한 원전만 친환경으로 보고 한국 원전 관련 투자는 어렵다고 했다”면서 “한국 기준인 K-택소노미는 가짜 달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최근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2030 NDC'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면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도 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투자자가 EU 원전에 투자한다면 EU-택소노미 원전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것이고 한국에 투자한다면 K-택소노미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면서 “투자 총량이 정해진 게 아니라 투자자는 원전에 투자해도 재생에너지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야권은 한국 정부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기를 유럽연합(EU)보다 6년 늦은 2031년으로 정한 사례 등을 두고 환경부의 규제 완화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산업계, 경제계 의견만 듣고 K-택소노미 원전 포함을 성급히 결정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단체보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먼저 구축하고 탈규제를 본격화한다는데 이러니 산업부 이중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시멘트 공장을 방문한 것은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오염 원인자이기도 하지만 개선자로서 기업과 간담회를 하는 건 나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오는 6일 공청회를 열고 국회,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이후 K-택소노미 원전 포함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2.10.4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