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국감) 첫날부터 충돌을 거듭했다. 특히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누락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인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림수가 보인다.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특검법 통과도 강조했다. 기 의원은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나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하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점식 의원은 2016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를 비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읽으며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에서도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였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언제부터 국회가 발언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며 이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 의원의 해명에도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치는 등 잠시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누구에게 지금 버르장머리라 그러느냐” “예의가 없다”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정무위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IRA) 부실 대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도 입법 동향 보고가 있었던 걸로 나온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순방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IRA와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했다. 어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긴밀히 소통해야 할 국가라고 했다”며 “외교적 승리다. 확고하게 입장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