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산자위, 해외 자원개발 이슈도 제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이동근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등이 이슈로 등장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최대 5조5328억원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했지만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줄어 내년 해당 예산이 158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확대하고 일본 석유가스광물지원기구(JOGMEC)와 같은 한국형 자원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자원 무기화 사례나 희토류처럼 전자산업에 필요한 자원개발 자급률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며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에 “광물자원은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이자 산업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광물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간 상호연동성을 실태조사에서 제외했다며 부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원, 성능, 상호연동성은 KS표준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하지만 KC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제8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가 공통으로 만든 고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차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제처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감에선 2030 부산국제박람회 유치,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사업,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해 복구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이슈도 다뤄졌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