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망 이용대가' 자중지란 안 된다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의 노골적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트위치는 지난달 30일 동영상 해상도를 기존 풀HD(해상도 1920×1080)에서 HD(1280×720)로 낮췄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트위치가 우리나라만 해상도를 낮춘 건 이용자 불편을 유도, 망 이용대가 법률안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보다 앞서 유튜브는 국내 유튜버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법률안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안중에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망 이용대가 관련 법률안은 7개에 이른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국내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거나 부당한 계약 체결 등을 금지·제재하는 게 골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다. 일정 부분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망 이용대가 법률안을 우물에서 숭늉 찾듯 서둘러선 안 된다. 갑론을박이 여전하고, 최선의 법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이 마뜩지 않다. 글로벌 기업들의 반대는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다 하더라도 야당 일각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종전과 다른 입장이 개진되는 행태는 우려된다. 적전분열 양상이다. 자칫 자중지란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된다. 망 이용대가 법률안을 반대하는 글로벌 기업에는 호재나 다름없다.

하루빨리 내부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글로벌 기업이 자사 이익을 위해 입법 논의 과정에 압박을 가하려는 비신사적·비상식적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