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친게임' 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K-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K-컬처를 제대로 알려달라는 당부도 이뤄졌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게임·문화예술·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국내 문화예술·관광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정책 집행도 당부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는 친게임 부처”라며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식백과'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김성회씨 게임산업 지원 요청에 따른 화답이다.
김 씨는 “게임 소비자는 게임기업을 판매상이 아닌 서비스 사업자로 보고 있다”며 “게임사가 소비자 목소리를 받아들여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게임 등 일부 문제는 있지만 이용자와 정부가 국내 게임기업이 글로벌 게임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고 정책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제안으로 '크런치모드'로 대표되는 게임 개발자의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감 이후 게임 개발자를 만나겠다는 약속도 했다.
메타버스 내 게임을 게임법 적용 대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네이버 제페토'에 포함된 게임물은 등급분류 대상임을 안내했다”며 문체부에 관련 정책을 확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증인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게임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지만 제페토 콘텐츠는 매출보단 체험·경험·교육 목적”이라며 “제페토 내 게임이 게임적 요소는 있지만 이용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게임법 적용 예외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에 류 의원은 “목적이 다르다는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제안했고 김 대표의 정부 방침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글로벌 OTT가 세계 각국에 한국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우수 K-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려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즈니플러스의 역사왜곡 논란 드라마 '설강화'와 '대장금' 표절의혹이 제기된 중국드라마 '진수기' 관련해 동일한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신을 주문했다.
김소연 월트디즈니코리아 대표는 “해당 논란으로 디즈니플러스가 플랫폼으로 가진 영향력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디즈니플러스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한국 문화 지키고 상생해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콘텐츠·문화예술 산업 진흥과 한류 확산·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문체부 역할 확대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각국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여가 높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내년 문체부 예산이 줄었다”며 “(게임산업) 중국판호 발급 문제 해결 등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상을 통해 공연기획자 공연장 손실보상 지원, 인디뮤지션 예술활동증명 관련 인력 확대, 영화학도 대상 정부지원사업 확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자막 서비스 확대, 지역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등을 요청하는 문화예술 종사자와 이용자 생생한 발언이 전달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현장 발언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관광산업 타격이 컸음에도 지원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때아닌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론이 오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관련 문체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제히 '윤석열차' 공모전 수상 관련 전날 문체부의 두 차례 입장 표명은 부적절했고 윤 대통령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풍자가 아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에 제출안 공모전 계획 중 주요 심사기준을 누락한 채 공모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절차상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만화영상진흥원이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결격사유로 제시하고 장관상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내규상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확인, 신속한 조치 방침을 밝힌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