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다음달 4일까지 IRA 관련 세제 혜택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IRA은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만드는 현대·기아차는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IRA가 시행되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도요타 등 경쟁사보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터리, 광물 사용 기준을 충족해도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최종 조립'의 정의, 어느 지역이 '북미'에 들어가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또 △핵심광물 가치 및 비중 계산 방법 △핵심광물 채굴·가공 장소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 시 고려해야할 요인과 정의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 등에 관한 의견도 부탁했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 몇 주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국 납세자가 법 시행에 따른 기후·경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사기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