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공장 구축 예산 삭감 등에 대해선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법제화) 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며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국회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 앞에선 중기인의 손을 잡고 뒤에선 법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다”면서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희망하고,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월 납품단가 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한 중기부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현장에서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만연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협력사의 납품단가와 영업이익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 시 협력사가 다 부담하면 유지할 수 없어 연동방식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로 중기부 공무원이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불법사례가 확실히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 주어지는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1년) △동반성장 평가지표 납품단가 연동제 추가(2점)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위반점수 감경 등이 기존의 다른 제도 인센티브와 차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은 운영에 방점을 찍었고 인센티브는 개발 중에 있다”면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 등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으로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공장 예산이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으로 68%가 감액됐다”며 “내년 예산으론 지난해(5240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523개 스마트공장 구축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고 대다수가 제조업인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검증 안 된 공급업체 난립, 브로커 등 각종 부실을 개선하는 과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시) 시대적 흐름이 있어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며 “국회의 도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제도가 청년 장기근속, 기업경쟁력 제고 등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창출했다”면서 “후속 사업은 가입기간(5년→3년)은 줄고, 청년부담금은 늘은 데다가 가입대상도 제조업·건설업 분야로 한정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투자시장이 경색되는 가운데 마중물 역할을 한 모태펀드 예산이 3000억원가량 줄면서 스타트업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미투자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면서 “기존에 있었던 모태펀드, 미투자금액, 다시 엑시트(EIXT)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합하면 내년에만 8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금액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