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여야는 검수완박과 정치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6일 국회 본청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처음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시작은 자료 제출 요구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이 문자 논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왕수석 실세에게 해명 보도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마치 사전에 대통령실에 업무보고하는 격으로 들린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와 관련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여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한 차례 맞붙었다. 조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주질의에서는 정치탄압과 이재명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나 짜맞추기 수사,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며 “정권탄압용으로 (검사들을) 동원해서 민생수사가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인원을 증원하자는 주장에 한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구미가 당기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사 관례회의 확대와 교정본부 예산 확대 이민청 설치 등에 대한 질의를 던지면서 “시행령(검수원복) 등에 불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자세를 뒤로 안 할 것 같아서 협조를 얻어낼 건 얻어내자는 생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남FC 관련 의혹과 검수완박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둘이 공범으로 기재된 이상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었고 처럼회라는 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의 주장에 불과했다”며 “한 장관님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에서 변론한 내용을 두고 고소를 당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고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금 마약수사를 (검찰이) 못 하고 있다”라며 “검수완박을 해 놓아서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