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피해자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사태와 아로와나코인 시세조작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핵심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의원 입법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 중인 테라-루나 사태와 아로와나코인 시세조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는 테라-루나 사태 관련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와 관련 이유로 불출석했다. 테라의 밸리데이터(검증) 기업인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만 참석했으나 권도형 대표에 대한 최근 근황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아로와나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이정훈 의장이 국회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아로와나코인은 작년 4월 상장 직후 30분만에 10만% 이상 시세가 급등했다. 전례 없는 시세 변화에 시세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당시 아로와나토큰이 상장 공지 후 백서에서 일부 개발진 이름을 삭제했는데 이 중 한 명인 전 엑스탁 박진홍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자전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두나무에서는 이석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개장 초기에는 아무 규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두나무 대표로 재직하며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기준 마련을 요청했지만 논의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FIU가 가상자산 분야를 규제하지만 업무범위는 제한돼 있다”며 “해당 사안들에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불법자금거래로 볼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 행위나 투자자보호 문제를 적극 설명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