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 연령, 신체 여건 등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 사이에 생기는 불균형 현상.
디지털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할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부터 스마트폰·PC 등 기기, 동영상 등 콘텐츠, 쇼핑·금융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격차가 발생한다.
한국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2001년에 제정했다. 이후 이 법률은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되고, 2020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2021년부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디지털 정보격차가 불편을 넘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 대비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및 이용 수준을 측정한다. 2021년 기준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5.4%로 나타났다. 2020년 집계된 72.7% 대비 2.7%포인트(P) 개선됐다. 접근 부문은 94.4%(0.7%P↑), 역량 부문은 63.8%(3.5%P↑), 활용 부문은 77.6%(2.8%P↑)로 모두 2020년 대비 상승했다. 저소득층은 95.4%(0.3%P↑), 장애인은 81.7%(0.4%P↑), 농어민은 78.1%(0.8%P↑), 고령층(55세 이상)은 69.1%(0.5%P↑) 등 모든 계층에서도 2020년에 비해 소폭 향상됐다.
일부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컴퓨터·모바일 접근성과 인터넷 이용 역량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화가 지속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