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연 평균 1.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포인트(P)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 투자는 49조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GDP는 2023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 연평균 1.4% 성장하고,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62만~80만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2022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개정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 역차별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R&D 세제지원 개편에서 그간 축소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방향도 변화가 없어 대기업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D 관련 조세지원과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승계 관련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