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다. 이들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법사위 출석, 자료 제출 미비, 감사위원 배석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은 기동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수석의 출석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 의원은 “감사원장, 6인의 감사위원 간의 회의록조차 제출받지 못했다. 성찰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그날의 문자 메시지가 국정기획 수석의 문의에 따른 단순 절차인지, 또 주고받은 메시지는 더 없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향해 “감사원장, 사무총장의 근태상황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사연구원장 시절 근태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들의 배석도 요구했다. 통상 감사위원들은 출석 이후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내부에서 의사표시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합의제라는 기관의 본질적 속성과 충돌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을 감사하는 기구는 국회, 특히 법사위뿐이다. 법사위 위원들이 질의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감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를 구실로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몰입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대통령실 수석에 대한 출석요구는 국회 운영위의 권한”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감사원에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것이야말로 청부 감사”라고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또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가지고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때부터 계속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감사위원들의 국감장 배석이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아무리 국감장이어도 감사위원들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질의응답을 했던) 몇몇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감사위원 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과의 문자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유 사무총장은 “(이 수석과의 문자와 관련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하다”면서도 “그 소통은 정상이다. 전날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 이틀동안 연이어서 나와 '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