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뉴딜 예산, 홈네트워크 망분리 비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는 11일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7월부터 의무화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망분리 규정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월패드 하나로 집안을 다 들여다보고 모든 기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해킹 범죄, 사생활 유출 등의 범죄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했는데 이행하면 500세대 기준, 7억58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당 약 150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수천억 원 규모의 보안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막대한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안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고려해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댐과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등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거 삭감된 이유를 두고 “전 정부 흔적 지우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정부 예산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지난 수년간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일부 축소된 것”이라고 답하자 이번엔 정청래 위원장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부가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자료의 수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하철 LTE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171.70Mbps인 것으로 나오는데 의원실에서 측정한 결과 평균 0.79Mbps에 그쳤다”며 “이는 정부 발표의 1000분의 5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정부 기금 1000억원을 투자한 전파진흥원 담당자의 처벌 수위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에 시드머니를 대준 전파진흥원 모 본부장이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견책,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과기정통부가 작성한 징계 요구서에서도 해당 사건이 고의라고 지적됐는데 이를 과실로 판단했다”고 질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