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현안 분석과 로드맵 수립, 중점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로드맵은 내년 3월 위원회에 상정,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세계적 전자정부 시스템은 국민 편익과 함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체성 등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 역시 이 같은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의 외부 유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결국 다각적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구체적 로드맵과 성과로 보여 줘야 한다.
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가 돼야 한다. 기존 위원회는 '보고서 위원회'로 불릴 정도로 논의와 보고만 하는 성격이 짙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욕심은 버려야 한다. 위원회 구성과 로드랩 수립 기간, 대통령 임기 말을 감안하면 실제로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안팎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3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 점차 개선하는 '데브옵스' 방법론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 협력은 필수다. 기존 위원회는 부처와 칸막이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부처는 예산과 법, 정책에 대한 권한이 있다.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끝나선 안 된다.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 민간 기술·서비스의 적극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