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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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뒷걸음질과 중국의 추격

    중국이 압도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파리협정 재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글로벌 기후테크 패권 경쟁에서 뒷걸음치고 있다. 블룸버그NEF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164억달러를 투자해 2위

    2025-03-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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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맥을 못추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사교육전담팀을 만들고 9년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연전연패하는 모양새다. 당시 높은 사교육비의 원흉으로는 '킬러문항'이 지목됐다.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초고난이도

    2025-03-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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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진 복지부, 힘 얻는 의사

    “허탈하다. 1년간 모진 비난을 참았는데...” 지난 7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다. 지난 1년간 고강도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2025-03-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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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코리아' 뿌리를 단단하게

    우리나라 최초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발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교과서 발간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창업 기술을 넘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은 바로 청소년들이다. 이들

    2025-03-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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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이통 사다리

    통신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통신사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독과점 폐해가 발생한다. 너무 많으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피하기 어렵다. 2000년대초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는 5개에서 3개로 정리됐다. 세계적으로도 통신사 수는 3~4개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2025-0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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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풍자인가 범죄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반대 집회가 과열되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했다. 3분20초 분량의 영상에는 속옷만 입은채 술을 입에 들이붓는 윤 대통령과 반나체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전용기(공군1호기)에서 내리는 모습 등이 나온다. 대통령

    2025-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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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빈국의 설움과 꿈

    에너지 업계가 씨끄럽다. '대왕고래'로 불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다. 사업을 반대했던 여론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업 전면 취소까지 주장한다. 리스크를 감수하며 프로젝트를 추진한 정부

    2025-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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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 육성 정책의 과제

    농촌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농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농가인구는 200만2000명으로 작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0.1%p 증가한 5

    2025-02-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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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 대응하려면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 더 빠르게 미국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 패권을 거머쥔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중국에 이은

    2025-01-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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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수록 돌아가라

    “큰 수술 전엔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우선 수술대에 올리고 메스부터 드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재추진과 관련 이렇게 지적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2025-0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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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0 시대, 기후테크 패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대형 은행들이 글로벌 은행 연합체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금융권까지 국제사회에 선언한 기후 약속을 뒤집는 형국이다.

    2025-01-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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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의 대행'의 시간

    “공직 생활 동안 '대행의 대행'이라는 상황은 처음 겪습니다. 대통령실, 총리실과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국정

    2024-12-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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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번아웃'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마음돌봄 태스크포스(TF), 연금개혁추진단,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추진단,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구축단, 요양·돌봄통합지원단,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추진단, 코로나19 후속관리팀.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내

    2024-1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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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회복, 중기부가 나서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사태가 남긴 상흔과 갈등은 적지 않지만, 이제는 대립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도 중요해

    2024-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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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속 동해가스전 시추

    동해심해 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시추를 전담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부산에 입항, 시추를 위한 제반 작업에 들어갔다. 시추선은 이달 중순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로 이동해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시료를 시추한다. 해수면 아래 1㎞ 이상

    2024-12-0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