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한 방' 없었던 산업부 국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 방' 없었던 산업부 국감

국정감사 돌입에 이슈가 많았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 기관 이목도 집중. 지난 4일에는 산업부, 지난 11일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가 열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무역적자 지속, 한전 재무위기 등 핵심 쟁점이 유독 많아 관심도 컸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수교대한 여야가 공식적으로 맞붙는 자리여서 의원들의 화력에도 관심이 쏠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에는 IRA 대응을,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는 재무위기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 의원실 보도자료는 비교적 쟁점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정작 국감장에서는 지역 이슈 챙기기, 정쟁과 함께 여느 때처럼 고성도 오가. 논리적인 언변을 갖춘 이창양 장관, 정승일 사장의 답변이 논란의 여지도 줄였다는 평가.

○…KTX 세종역 신설 본격 '여론전'

충북과 충남, 호남권까지 비난 여론을 보내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의 여론전이 본격화되고 있어. 최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KTX 세종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뿐만 아니라 2025년 완공 예정인 대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밝혀. 특히 세종역이 생긴다고 해서 오송역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감과 정기국회를 통해 정치권에 강력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 이는 KTX 세종역을 놓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충북을 겨냥한 것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지. 세종시는 세종역 신설과 관련, 민선 4기 첫 추경안 편성 당시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까지 포함시키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해당 용역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 세종역 신설을 정부 몫으로 떠넘기겠다는 구상. 이는 여론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KTX 세종역 신설안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까지 결정지어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큰 그림.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이라는 여야 공동 목적까지 등에 업은 상태에서 세종역 신설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결정에 주목.

○…김문수 청문회된 환노위 국감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국회 환노위 국감이 사실상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청문회로 전락. 정책 감사보다는 과거 발언을 통한 이념 검증이 도마에 올라. 김 위원장이 '윤건영 의원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수령님께 충성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등 발언을 취소하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책상을 치고 고성과 함께 거세게 비난. 김 위원장은 퇴장 조치 당하고 국감은 파행으로 끝나. 민주당은 “막말 극우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도 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 인선했다”고 답해. 야권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며 당분간 김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 커질 전망.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