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210/1583246_20221017094219_710_0001.jpg)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독점 구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특정 분야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독점·과점 상태라면 국민 이익을 위해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가 메신저와 택시 등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하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조 자체를 고민해야한다고 보시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있지만, 시장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메신저 등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통신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 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 국민께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부 장관에게 검토를 시켰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