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악성댓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악성 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가 집계한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5371억원, 최대 35조3480억원이다.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이 약 28조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비용 등도 포함됐다. 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6.5%가 악성 댓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답변은 80.5%를 차지했다.
인터넷 이용자 과반(54.8%)은 악성 댓글 작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10.3%에 그쳤다.
연구소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윤리의식과 처벌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책과 교육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댓글 정책·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 등 법적조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정보대학원장)이 주제 발표하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오수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진흥실장, 최윤정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황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