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반대…“세금 낭비말고 '가루쌀'로 수급균형 맞추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상대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해 수년간 묵히다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쓰다가 2조원 이상 세금이 낭비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수급 균형을 잘 맞추면 안써도 되는 세금인 만큼 청년농 육성 등(더 가치있는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10차례에 걸쳐 초과생산 물량을 수매했는데 초과 물량만 사서는 (산지 쌀) 가격이 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반면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빵, 쿠키, 국수 등을 만들 수 있는 밀 대체 작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수입 밀 소비량도 줄일 수 있는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13일에는 가루쌀 수확 현장과 전북 군산시 소재 가루쌀 가공업체를 방문했다. 가루쌀 활용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균형'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쌀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과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면서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가공 특성상 일반 쌀가루에 비해 밀가루를 대체하는 데 유리한 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71억원규모 가루쌀 산업화 지원 사업과 720억원규모 전략작물직불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루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 생산단지 확대와 가공업체의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