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 가동을 지시했다.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에서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 내 사이버안보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한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TF와 상황점검회의는 곧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장애는) 민생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꾸리고 회의체도 구성했다”면서 “자율 규제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중요하다. (이번 사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통신망뿐만 아니라 부가통신망 장애도 사회적 파급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가 메신저와 택시 등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하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조 자체를 고민해야한다고 보시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있지만, 시장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