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블랙아웃]방통위, 카톡 장애 이용자 피해보상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 장애 관련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상담·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활용한다.

방통위는 17일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번주 중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이용약관 등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고 관련 분쟁 발생 때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이용자 피해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 협의·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와 고지수단 확대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