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세금 투입은 물론, 정부의 시장개입이 다른 농작물과, 축산품, 공산품까지 확대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신 법안 개정 없이 쌀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모든 농작물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을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으로 미래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은 법 개정 없이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노력을 요청했다.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을 준다는 데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성 의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 특히 소농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책위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을 진행 중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