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과 현재의 주력산업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던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대상을 전 세계 공급망과 첨단미래산업으로 넓히겠다고 1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번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 신산업 공급망 선도,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민관이 합심해 적극 대응했으며 그 결과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국 중심의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경상수지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며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해외 기업 간 협력으로 넓히겠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간 주도 협력 생태계확산,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 파악 모니터링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 간 협력 사업은 협력사업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절차 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