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개편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강화된 소부장 정책을 공급망 재편과 미래 산업 대응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소부장 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소부장 정책의 첫 번째 실행계획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달라진 대외 여건을 반영했다.
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던 것을 대(對)세계 공급망·미래 첨단산업까지 고려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분야에서 핵심전략기술을 강화했다. 첨단산업인 바이오는 처음으로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도 패키지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에 기술별 '핀셋' 방식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대형 '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16개 업종 1718개 품목 공급망을 분석하는 등 공급망 종합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수요·공급 기업 협력 모델을 확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 국내 공급망을 확보한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수요·공급기업 협력 모델을 총 9건 승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세계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면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