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글로벌 초격차 확보 전략'과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동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기술·기자재 시장 선점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 산재·체불 문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조선업 관련 부처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으로 △생산·기술 분야 종합적 인력 확충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 추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조선산업 생산·기술 분야에서 '종합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단순노무(E-9) 외국인력의 숙련기능(E-7) 자격 변경 시 조선업 별도 쿼터를 내년에 신설한다.
조선 기술·시장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2029년 운영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하는 국제해사기구(IMO) 3단계 수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재기화 설비(FSRU)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한다.
국내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가용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발급을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RG 발급 시 무역보험공사가 일정 부분 보증하는 특례 보증 활용제도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장기 불황에 직면했던 조선 산업이 최근 큰 수주 실적으로 호황기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국내 조선 산업이 앞서나가도록 초격차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적 구조개선·공정거래 질서 확립 추진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산업재해·임금체불 위험 보호 강화 등 3대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1분기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토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되고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주요 조선사가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도 구성하고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정·보완하겠다”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산업부·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