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강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강행을 비판하며 검찰의 기획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종북주사파' 발언에 대해선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이거 농민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10명,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추계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며 “수요 초과 공급물량은 정부가 쌀값이 폭락하지 않도록 역대 최대 쌀수매(정부 매입·보관)를 실시했다. 정부 재량으로 놔둬야 한다. 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공급(분은) 폐기해야 하고 재정 낭비도 심각해진다. 오히려 그 돈으로 농촌 개발해야지, 농민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한다.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할 경우 거부권 행사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수사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다. 자세하게 수사를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던 장면을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민주당 주장)가 과연 정당한지 국민이 더 잘 아실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서 '종북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도 “종북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본다. 특정인 겨냥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보위를 책임져야 한다.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답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이 산업재해 사고 후 기계를 가동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사고 기계를 천으로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했고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