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선제적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국회는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듯이, 책임감 있는 '통큰 보상'을 촉구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 이달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 사과했다. 사태 발생 9일 만이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파행으로 운영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오후 재개됐다. 김 센터장은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불편함을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하고, 글로벌 기업 수준과 동일한 안정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은 이날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서비스 장애 원인, 재발 방지책, 피해보상에 대한 세부 답변을 요구했다. 코로나 사태 재난지원처럼 '통큰 보상'도 촉구했다.
김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유례가 없지만 관련 이용자나 대표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고 피해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피해접수 받은 사례로만 4만50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태가 장기간 법적 소송으로 전개되면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은 뒷전이고 대형 로펌만 이익을 볼 것이란 우려에 대해 김 센터장은 “소송과 상관없이 카카오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인 피해 보상을 조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인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김 센터장은 “일괄적인 규모의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경영복귀설에 대해선 “경영에 나설 생각은 없다”며 일축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도 보상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사고 원인 규명이 모두 이뤄지기 전이라도 보상이 진행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아직 보상과 관련해 카카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GIO)도 이날 국감에 참여해 “일부 서비스 장애가 있었던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빠르게 복구했지만 앞으로 더 점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가통신서비스로 등록된 플랫폼 기업들이 재난상황에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적·제도적 규제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해진 GIO는 해외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규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국감은 파행 사태로 얼룩졌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정치 탄압' 논란이 일면서 모든 국감 일정이 중지된 채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집결해 “제1 야당 당사가 검찰에 침탈 당했다”며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특검을 하자고 우긴다”면서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