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활동이 종료됐다. 결국 여야가 원칙적으로 공감을 이뤘던 납품단가연동제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하게 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특위 활동 시한이 10월 말”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등과의 협의 처리를 제안했으나 여당이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결국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생특위 활동 시한이 오는 10월 말인 만큼 사실상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무산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김 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합의된 의견을 법안 형식까지 담아서 최대한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이 무성의하게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입법안 만들어놓은 게 있다. 그 안을 지난주에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며 “물어보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고 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민생특위가 아닌 상임위를 거쳐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여당 측에 제안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민주당 수정 의견은 정책 의원총회(의총)가 열리면 당내 보고를 거쳐 가급적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 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