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마지막 관문인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했다. 새만금 남측 핵심지역인 국제협력 용지와 관광·레저 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26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한 국가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 30호선부터 잼버리 부지, 환경생태 용지, 관광·레저 용지, 농업용지(7공구), 순환링, 국제협력 용지를 거쳐 새만금 내부 십자 간선망인 동서 도로까지 20.7㎞에 총 1조554억원을 투자해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세 번의 도전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관광·레저 용지 및 국제협력 용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9개 공공 또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개발 속도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관광레저 용지와 국제협력 용지 개발을 위한 접근로 확보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 공간 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 선도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2019년 순환링 건설, 2020년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두 차례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SOC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시급성이 부족하고 국고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지난해 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애초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새만금 수변도시 착공과 정주형 테마마을, 해양레저복합단지 등 관광·레저 용지에 건설 예정인 민간투자 상황을 고려해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시급성을 어필한 결과 지난해 4월 마침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후 조사 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새만금청과 협력해 KDI, 기재부를 끊임없이 방문 설득했다. 전방위 활동 결과 최초 요구 사업비보다 1363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청과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 추진에 온 힘을 다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기재부에 내년 국가 예산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구했으나 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타 통과로 미반영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